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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11시쯤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미역국을 끓일 테니 점심으로 먹고 외출하라"고 수차례 권유하는 70대 노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주의력은 물론 날짜와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섬망 증세를 보여왔다.
또 범행 당시 A씨는 결혼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생활해왔는데,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신의 식사와 외출 등을 참견한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며칠 전 환각 증상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1~2주 전부터 섬망 등 급격한 정신병적 증상을 겪었고, 그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 잘못으로 어머니를 잃어 정신적 고통과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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