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벌금·가석방 적극 활용"…수용률 115% 과밀 교정시설 개선책은

법무부는 지난 17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정책위원회를 개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활성화 방안’,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교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해 심의했다고 18일 전했다. (법무부 제공) 2021.5.18/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논의를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교정시설의 신·증축 외에도 강력한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가석방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전날(17일) 비대면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활성화 방안'과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교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해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 위헌 결정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구치소 등 12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수용공간을 확충해 왔지만, 국내 교정시설의 5년간 평균수용률은 115.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평균수용률(94.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과 주변지역 지원체계를 위한 법 근거 마련, 법원·검찰청과 교정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법조타운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전날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들에게 과밀수용 현황과 함께 이러한 교정시설 조성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책위원들은 Δ인구변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수용률 감축 목표를 세우고 교정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 Δ지역주민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할 것 Δ신·증축 외에도 재산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가석방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 Δ신·증축 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의 처우도 고려할 것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정책위원회에선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교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현재 민간협력 강화 방안으로 교정위원 청년분과 신설 등으로 교정위원 제도를 개선하고,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수용자 비대면 교육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Δ수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Δ수용자 자녀지원은 적극 홍보할 것 Δ교육부 등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등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적극 반영해 교정시설 과밀을 해소하고 수용자들의 인권보장과 재범장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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