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자비용 증가…조만간 시중에 돈줄 마를까

코로나19(COVID-19)에 맞서 경제방어를 위해 저금리로 시중에 돈을 풀어대던 한국은행의 분위기가 달라질 낌새가 느껴진다. 지난해 5월부터 운용해온 0.5% 기준금리를 조만간 인상할 조짐이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아직 물가수준이 안정 목표인 2%에 도달하지 못하는 점, 경기 및 고용 회복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보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한국에서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비둘기파(통화완화론자)의 목소리는 현재 매파(통화긴축론자) 일색으로 구성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닿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미국보다 먼저 해야 여유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며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에 따른 경제 회복 흐름, 속도라든가 강도, 이런 것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 FED(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 0.25%의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오는 데 대해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연히 중요한 고려요인이 맞지만 과거를 봐도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조정한 경우나 반대의 경우가 다 있었다"며 "연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 상황에 맞춰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는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총재는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당분간의 뜻에 대해 "가까운 장래,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있지만 조정의 시기를 미리 못박는 것 같아 표현하기 좀 어렵다"며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막으라고 풀어준 돈…주식·부동산에 몰렸다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인하 방침을 시사한 것은 금융불균형과 관련 있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저금리로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이는 실물경제에 곧바로 투입되는 대신 적지 않은 이들이 빚을 내 부동산, 주식시장의 자산 가격을 앙등시키는 '영끌·빚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역시 불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3월말에 비해 9.5%(153조6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1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20조4000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4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한국판 테이퍼링(점진적 양적완화 축소)'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처럼 대규모 자산매입은 없기에 이에 대한 속도조절은 불필요하지만 적격담보증권 확대·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신설 등 기존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종료해왔다. 이주열 총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운영"이라며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 설치하고 지원해왔는데, 추가 연장 여부를 곧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보다 내수·고용 회복세 더딘데 왜 굳이 선제적 금리인상?"

지난 3월 15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일각에선 아직 기준금리 인상을 논할 단행할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여전히 한국의 물가 수준이 낮고, 통화완화에 따른 경기회복 신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기준금리를 인상해 돈줄을 옥죄면 고용과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에 정통한 한 경제학자는 "올해 경제회복세가 4%대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마이너스와 합치면 연간 2%도 안되는 수준이고, 물가는 안정목표인 2%에 도달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이기에 인플레이션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물가와 경제성장 모두 지난해 마이너스에 따른 반등의 의미가 클 뿐"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현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수출 제조업의 영향이 큰데 그쪽은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고, 고용을 늘리려면 내수가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내수 회복속도는 미국보다도 훨씬 늦다"며 "미국도 내수 회복세가 더뎌 연준이 금리인상을 늦추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