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주유소 줄폐업 위기…대책은요?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면서 수소·전기차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지만 충전소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으로 주유소도 줄줄이 폐업할 위기에 직면했다. 정유·주유소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속에서 석유에서 수소·전기충전으로 업종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생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소·전기차 이용을 촉구하면서 주유소 폐업 및 수소·전기충전소로의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2040년 80%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2025년엔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탈'내연기관을 선언하면서 기존 주유소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라 주유소 1개소당 매출 손실이 2030년 약 3억6800만원(손실률 9.5%), 2040년 약 12억6500만원(손실률 31.9%)에 달할 전망이다. 만약 현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려면 1만1000여 개의 주유소 중에서 2030년까지 2053개(18%), 2040년까지는 8529개(77%)가 퇴출되어야 한다.

주유소가 빠른 속도로 없어질 위기에 놓였지만 수소·전기충전소 확보는 더디다.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모든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기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100만개의 전기차 충전 포인트를 설치할 계획인데, 정부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수소·전기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선 기존 주유소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접근성과 차량이 들어가기 좋은 동선을 확보한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에너지, S-OIL(에쓰오일) 등 주유소업계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10군데도 되지 않는다. 현대오일뱅크의 자영주유소 5곳과 GS칼텍스의 강동수소충전소, SK에너지의 평택수소충전소 등이다. 전기차 충전기를 확보한 주유소도 많지 않다. GS칼텍스는 59개소에서 79기의 충전기를 운영 중이다. SK에너지는 이달까지 49개소 52기 충전기를 확보한다. 현대오일뱅크는 20개소에서 전기충전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대차와 테슬라 등 자동차회사들은 전기차 충전시장 선점을 위해 충전소를 직접 운영하며 브랜드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경쟁에서 밀리면 주유소업계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의 70~80% 지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급 △관련 인건비 지원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영세사업자인 개별 주유소 사업자는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이 정부의 수송에너지전환 시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 정부·공공부문이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주유소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로 전기·수소차 충전기 초기 설치·운영비 보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제 완화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 주유소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폐업·사업전환 시 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사업은 이미 경쟁이 심화된 사업인데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되면 버티기 힘들어진다"며 "폐업하려고 해도 수억 원 규모의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정화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하지도 못하고 휴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는 특히 돈이 많이 들어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같은 특수목적법인과 합동으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유소업계에서 먼저 나서서 하기 어렵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