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파트값 올렸냐?"..'놀란' 민주당, 생계형 임대사업자 유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존폐기로에 선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계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한해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수백채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등록말소 이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8·4 대책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사업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막힌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로 그 외 10년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신규 등록을 막기로 했었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말소 이후 6개월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라도 8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 사실상 자동말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넣었다.

민주당 특위는 그러나 이날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8·4 대책에서 신규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년 장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8년이 지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 대해선 신규 등록도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들의 빈발이 거센데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을 보유주택 숫자로 할지, 임대소득액을 할지, 공시가격 합산액으로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보유 주택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9년 기준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30만352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은 100만4815가구로 사업자 인당 평균 3.34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해 6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총 1만1029가구로 평균 367가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백채 집을 가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축소해 매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