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당정, 탄소중립법안 6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0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뤄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법제처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선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선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공포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행 초기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08.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남은 1년 마지막까지 국정 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부터 입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