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 출범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포럼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연구반을 운영해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등을 마련했다.

포럼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수립의 방향을 정립하고,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 범위, 주요 의무사항 등 구체적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학계·법조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 10명으로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 산업 내 규제가 필요한 사업자 범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 제재조치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논의 주제다.

이번 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그간 수렴된 각계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율로서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검토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혁신성 보호를 위한 '두고보는(Wait & See)' 전략을 활용했다"며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ICT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