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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아마존 저격수', 초당적 찬성으로 美공정위원장 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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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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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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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리나 칸(32)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보기술(IT) 공룡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나 칸 신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사진=AFP
리나 칸 신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앞서 미국 상원은 찬성 69표, 반대 28표로 칸의 FTC 위원장 임명을 인준했고,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 임명했다. 상원 의원 구성이 여야 성향 50명씩인 점을 감안하면 초당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FTC 위원장으로선 역대 최연소로 칸의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FTC를 이끌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동료들과 힘을 합쳐 기업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대중을 지킬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FTC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신은 대표적인 빅테크 비판가인 칸이 FTC를 이끌게 되면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칸이 기업들의 인수합병 제한, 독점적 관행에 대한 과감한 공격, 일부 기술공룡들의 잠재적 해체를 주장해온 만큼 이번 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에 보다 엄격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맥락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실리콘밸리 비판가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를 백악관의 경쟁정책 특보로 임명하기도 했다.

칸은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아마존의 저가 공세가 소비자의 편익은 높이는 것이지만 결국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며 미국의 반독점법이 아마존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칸은 지난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반독점 소위원회의 자문을 맡아 디지털시장의 경쟁 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449페이지짜리 보고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기업 분할 같은 규제를 권고했다.

윌리엄 코바치크 전 FTC 위원장이자 현 조지워싱턴대학 법대교수는 FT를 통해 "5년 전만 해도 기업들은 칸이 누구인지 몰랐다"면서 "이번 인사로 빅테크들의 삶은 훨씬 많이 힘들고 훨씬 조심스러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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