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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20억 '줄줄'…LH 등 7개 기관, '쪼개기 구매'로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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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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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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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공기관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의 공급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회피해 120억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MAS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2인 이상의 복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수요기관의 선택권 보장과 공급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6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LH·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단·한국환경공단 등 구매금액 상위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구매내역 총 1만261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금액이 일정규모(중소기업 제조품목은 1억원, 그 외 5000만원 이상) 이상인 경우 5개 이상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들은 563개, 계약 기준 1937건에 대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구매하는 방식으로 120억원을 낭비했다. 이른바 '쪼개기 구매'를 한 것이다.

분할구매 유형별로 보면 △최초 구매계획 부실 설계 △예산 비목별 합산이 아닌 사업단위별로 분할구매 △제도 이해 부족 △자체 구매지침이 조달청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등 내규 미흡 등이다.

추진단은 또 조달청 계약내역과 다른 물품 납품이나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부정납품 사례도 10건 적발됐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도 무려 8억원에 달한다.

추진단은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관련자 254명과 부서에 대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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