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두자릿수 인상' 김상조…"참고인 조사 어느정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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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전셋값을 올렸다가 고발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살피고 있다"며 김 전 실장 조사 여부에 대해선 "해당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분석 또는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이 필요하냐는 말에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총괄하는 합수본은 다만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이 부동산 투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투기 수사 통계에서는 제외한 상태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 전 실장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 직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합수본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수사 중인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보완하고 또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확인 작업 중"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시절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합수본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전시의회 의원과 관련해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17일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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