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새벽 강원 춘천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XX, 똥싸고 있네, 그래서 짭새라고 부르는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주민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점, 모욕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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