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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1월 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수출을 위한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20.1.1/뉴스1 |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기존 5%인 승용차 개소세율을 지난해 3~6월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 3.5%로 조정했고, 이를 올해 상반기까지만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소세율 3.5%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연말까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율을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계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해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무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톤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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