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금융위기에 근접할 수도"...한은, 자산거품·가계빚 경고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2일 "자산가격이나 신용증가 상승 속도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며 "곧바로 위기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 잠재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이날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이나 물가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자산시장 과열·과도한 가계빚 등) 금융불균형은 누적돼 앞으로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종전보다는 조금 더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완화적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금리인상 신호를 보낸 데 이어 재차 같은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박 부총재보 및 이정욱 금융안정국장과의 일문일답-금융취약성이 향후 몇년 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나
▶지난해에 자산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빨랐고 신용증가 속도도 빨랐다. 그 영향으로 작년 금융취약성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조심스럽지만 당분간은 높은 금융취약성지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정책이나 거시경제건전성 정책 강화 영향을 받아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작년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금융 취약성이 지속될 높은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금융취약성은 향후 금융불균형의 누증 속도나 경제 성장률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금융취약성지수 자체가 바로 위기로 가느냐는 꼭 그렇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잠재적 취약성, 리스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자산가격 상승 속도나 신용증가 속도에 따라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근접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곧바로 위기로 간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자본적정성이나 금융기관 복원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대외건전성도 좋아졌기때문에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금융위기를 촉발하지 않기 위해서 금리수준 정상화하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나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설명회다. 그런 가운데 금리정책은 금융불균형 상황을 물론 고려해야하지만 다른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다.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는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완화적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메세지를 전달했었다. 이 스탠스(입장)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성장이나 물가의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은 누적돼 앞으로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종전보다는 조금 더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구조조정 나서야 한다고 한은이 시사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아직까지 우리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그런점을 고려하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성이 낮은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을 판별해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구조조정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 면도 있을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취약해진 기업을 지원해주면 다시 존속가능해질 수 있는 기업까지 잘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경쟁력 바탕으로 해서 기업존속 판단하는 것은 수시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존속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면 선별지원 계속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금융완화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 취약한 기업들, 존속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너무 지나치게 지연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저해한다든지,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훼손한다든지 위험이 있을 거다. 그런점을 같이 고려한다면 그동안 이례적으로 시행했던 완화적 조치 등을 향후 질서있게 정상화해나가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취약기업들의 경영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향후 경제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향 등에 대해 정부가 숙고해나가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전체 유동성은 흡수하되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피해계층 선별지원한다는 의미인가
▶통화정책, 금리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이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완화적 정책을 질서 있게 향후 적절한 시기부터 정상화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은 드렸다. 왜냐하면 완화적 금융여건의 장기화가 경제주체들의 금융비용 부담 줄여주고 신용 접근성 높여주기 때문에 자산가격 급등의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물경제가 좋아지고 물가 상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질서있는 정상화는 필요하다는 말을 드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선별지원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계속 지원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개선해왔다. 이것도 어려운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그런 부문에 대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 접근성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 중 금리 정책 정상화해나가는 가운데서도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상황에 맞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별 지원 정책은 한국은행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도 많이 따르고 한계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에서 피해기업이나 취약부문에 대한 재정면에서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영향 크지 않다는 것인가
▶(이 국장)금융시장의 크기가 50조원 정도를 작다 크다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주식 시가총애기 3000조 정도 돌파하는 시장에 비해 작다는 의미다. 그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력 자체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 예를들면 금융기관이 암호자산 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익스포저 등이 작기 때문에 영향이 작다라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시사하는 것은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결과물로도 비춰지고 개인 투자자가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가상자산이 경제 평가가 어떠한지 현재로선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 그런 점에 유의해서 자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의 메세지를 준 것이다.

-금통위에서 통화안증권 3년물을 발행하기로 했다. 굳이 2년물 축소하고 3년물 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국고채 3년물이 있는데 통안채 3년물이 시장에서 소화가 잘 될까
▶유동성 조절의 수단을 조금 더 확충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통안증권 발행이 2년물에 상당히 집중돼있는데 3년물까지로 수단을 늘려서 향후 유동성 흡수나 조절이 필요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만기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유용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한 것이다. 국고채 3년물이 있는데 통안채 3년물이 소화될까라는 말에 대해선 저희가 국고채 수급 상황을 같이 보며 3년물 발행을 한다. 그냥 수급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1년물 어떨 때는 3년물을 봐서 채권시장에 가급적이면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이다. 그런 수급 상황을 봐서 할 것이라는 말을 드리겠다.

-향후 금리인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금융불균형 상황 봤을 때 올해 안에 조절돼야 한다고 보나
▶구체적 시기를 미리 염두해두고 금리 조정 등을 한다기 보다 금통위에서 향후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을 탁 찍어서 말할 수가 없다.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는 말을 여러번 메세지를 통해 드렸을 거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 가까이 평균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시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한다면 작년같은 경우 특히 금융불균형이 심화·누적된 부분을 고려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질서 있는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하는 시점은 향후 경제 상황에 달려있고 금융불균형이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같이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