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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했는데…김오수는 주요 사건 결론 언제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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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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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됐는데도 김학의 출금·월성원전 등 결론 못내
직제개편·물갈이 인사 맞물려 수사 동력 상실 우려 나와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여당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이 촉발한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등은 결과에 따라 엄청난 정치적 파급력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앞서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구체적인 인사안을 협의했다.

이번 인사에선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장관은 이미 "차장·부장검사의 90% 이상 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다. 월성 원전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취임 한 달이 돼가는데도 이들 사건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미 지난달 초중순에 이뤄졌던 만큼 이번 인사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고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는데도 이들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수사마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정섭 부장검사 위주로 따로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는데 박 장관은 '이해 상충'을 이유로 이 부장검사의 교체를 암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 부장검사가 발령이 난다면 수사팀이 해체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아있는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수원지검은 반부패수사부 같은 전담부가 없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따라 형사 말부인 형사6부로 사건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형사6부장을 친정권 검사가 맡으면 수사가 진척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맡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동언 형사5부장이 맡고 있는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수사 결과도 주목된다.

직제 변경으로 형사부가 더 이상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의 결정에 따라 기존 형사부가 수사를 맡을 수도, 재배당할 수도 있다. 다만 이들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부장검사가 바뀌면 어떤 상황에서든 수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구체적인 인물을 놓고 박 장관과 인사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이정섭·변필건 모두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은데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물갈이 인사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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