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위 "은행권, 평년수준 배당성향 참고해야…제한은 아냐"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배당제한(20% 이내) 조치를 종료하면서도 '배당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5일 은행권의 배당제한 권고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은행권에 제시했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해 배당수준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사실상 또다른 배당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위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 차원의 '의견 표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위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배당제한 조치 종료와 관련한 금융위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하반기 중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이 가능해진 것인지?

금융위의 자본관리 권고 종료에 따라 7월1일 이후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은행(지주)이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 의견은 새로운 배당 제한이 아닌지?

이번 금융위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니다. 지난 1월27일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행정지도)는 6월 말로 종료되고, 앞으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가 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 차원의 '의견 표명'이다. 따라서 은행(지주)이 금융위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금융위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26.2%)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적절한지?

평상시에 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지주)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금융위 의견은 올해에 국한된 것인지?

올해 중 이뤄지는 배당(중간·분기배당)에 대한 것이다. 은행(지주)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