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조직안정 잘 조화"…야당"90%교체 안정되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민성 기자,김일창 기자 =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과 조직안정을 잘 조화시켰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인사의 대원칙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질문에 "검찰 개혁과 조직안정을 잘 조화시켰고 아주 균형있게 인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적재적소에, 직접수사부서에 맞게 인사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판사의 교체를 묻는 전 의원에 질문에 박 장관은 "전체 인사할때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직제개편이 되면 형사부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6대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박 장관은 "OX로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다" "총장이 절차와 예규를 통해서 정할 것" "직제령 개정전에도 일선 검찰청에 업무분장에 대한 것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도 "최초 범죄단서를 발견한 형사부 검사가 수사가 가능하다"며 "앞에 수식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수식어가 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아까 말했으니 속기록을 보시라"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도 공방이 벌어졌다. 조 의원이 "조직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말했는데, 90%이상 검사가 바뀌면 안정이 되느냐"며 "모든 조직이 인사를 하지만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를 안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너무 표면적"이라며 "조직 활성화와 쇄신도 말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 검사들을 바꿨다며 질문을 계속하자 박 장관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냐, 성명을 발표하려는 질문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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