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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실손보험 악용 혐의' 5개 안과병원 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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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실손보험 악용 혐의' 5개 안과병원 공정위에 제소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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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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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사옥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했다며 병원 등 의료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한 첫 사례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5월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들은 숙박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항목 가격을 높여 수익을 챙긴 혐의다.


앞서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병원을 고발한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워 과잉진료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돼왔다.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왔다. 공정위 제소 역시 그 방법 중 하나다.

현대해상은 병원들의 행위가 공정위 소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본다.

공정위는 숙박 제공이나 페이백 지급 등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이라고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외 일부 보험사들도 공정위 제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제소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문제가 반복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는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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