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자료 '1달에 1번' 제출…전국민 고용보험 '시동'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번달부터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1달에 1번으로 단축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나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에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오는 8월 2일까지 제출하고, 7월 소득지급분은 8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해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줄인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주기 단축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된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과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이에 따라 종전 '방문판매원' 코드는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으로 분리됐다.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코드도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8월(7월 소득지급분) 안내대상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명인 만큼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제공되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으로 쉽게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전국 7개 지방청과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 차질없는 제도집행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