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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소환 소식'없이…日 정부 '올림픽 연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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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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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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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외교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검토해 나갈것"

(도쿄=뉴스1) 송원영 기자 = 23일 밤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릴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취재진이 준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회 1년 연기와 무관중 경기 등 사상 최악의 '불안한 스포츠 축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은 이날 개막해 8월8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29개 종목 3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이상 획득해 종합순위 10위 이내 성적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021.7.23/뉴스1
(도쿄=뉴스1) 송원영 기자 = 23일 밤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릴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취재진이 준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회 1년 연기와 무관중 경기 등 사상 최악의 '불안한 스포츠 축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은 이날 개막해 8월8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29개 종목 3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이상 획득해 종합순위 10위 이내 성적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021.7.23/뉴스1
일본 정부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한 경질조치 없이 '올림픽 황금연휴'에 들어갔다. 소마 공사는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겨냥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이라는 망언을 했던 소식이 알려진 고위 위교관이다.

우리 정부가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본측은 이와 관련, '재임 기간 고려·적재적소'라는 원론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인사 방침만 언급한 뒤 일언반구 소식이 없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소마 총괄공사 처분과 관련한 일본측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에 "없었다"며 "일본은 어제부터 연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올림픽이 이날 개막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공휴일 관련 특례 조치에 따라 '7월 셋째주 월요일'인 '바다의 날'이 도쿄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7월22일, '10월 둘째주 월요일'인 스포츠날이 개막 당일인 7월23일로 조정됐다. 문 대통령의 망언과 관련한 뒤수습 발표 없이 일본 전역이 '올림픽 연휴'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 외교부측은 전날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현재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검토해 나가려고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1차관은 소마 공사의 망언이 알려진 다음날인 17일 오전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면서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소마, 한국에 남아도 외교 활동이 될까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뉴스1
이를 두고 소마 공사의 조기 소환을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소마 공사의 근무지에서의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가토 장관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아이보시 대사가 소마 공사에게 엄중 주의를 줬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일각에선 소마 공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인물'(PNG·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외교부측은 "가정에 근거한 발언은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껴 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이와 관련, "접수국은 언제든지,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런 선언을 접수한 파견국은 적절히 해당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파견국이 '상당한 기일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접수국은 지목한 대상에 대해 더 이상 공관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외교관의 스파이 행위가 발견되거나 과거 전범 전력 등이 확인되는 수준의 사건이 일어날 때 관습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소마 공사가 외교적 기피인물인지에 대한 질의에 "저희가 (통고를) 한 적이 없기에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이전처럼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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