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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단계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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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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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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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병력과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2021.7.23/뉴스1
(원주=뉴스1) 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병력과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2021.7.23/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자 노동계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잇따라 진정을 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원주시가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강원도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긴급구제까지 신청했다.

원주시는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지난 23일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하루 전인 22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전면금지했다.

노조는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1인시위만 가능하다.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앞서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 6월 29일 인권위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진정을 냈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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