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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법개정안 시행령서 현장-제도간 괴리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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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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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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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2021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머니S 임한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2021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머니S 임한별
재계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기업 현실을 반영해 입법 과정 및 시행령에서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안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26일 정부 발표 직후 논평에서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제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경총은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총은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금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다만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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