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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임금체불' 네이버의 민낯…직원 뺨 때리고, 임산부에 부당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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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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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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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 사실 다수 확인 위법 사항 검찰 송치 예정

네이버 본사
네이버 본사
고용노동부가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직원 사건과 관련 본사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까지 드러났다. 특히 임원이 외부인들 앞에서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당국은 네이버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네이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직원 A씨는 직속 상사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고용부는 숨진 A씨와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금지하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알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회사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회사 측이 일부 신고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 테면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이나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가 네이버에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직속 상사의 의도적 업무 배제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받은 외부기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추가조사 없이 불인정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4028명 가운데 49.2%인 1982명 응답)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가해자를 정직(8개월) 처분하는데 그쳐 가해자는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 응답했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폭언이나 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직원 4028명 중 36.7%인 1482명 응답)애서도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고용부, 네이버 최근 3년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86.7억 체불…임산부에게도 부당근로 지시 확인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있었다.

이밖에 네이버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특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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