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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비싼 매입임대로 혈세낭비' 경실련 지적에 "상한액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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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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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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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재원분담 현황 /사진=SH공사
2021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재원분담 현황 /사진=SH공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무분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임대를 사들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SH공사가 "매입임대 상한액을 관리하고 있다"고 27일 해명했다.

경실련은 전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자료'(2002~2020년)을 토대로 SH공사가 19년 동안 다가구 등 주택 2만 가구를 5조원에 사들였다고 분석했다. 건설원가는 저렴한데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평균 5억원 상승해 매입가격이 비싸졌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해 서민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SH공사는 설명자료는 내고 "매입임대주택은 사업비 구조 상 국비와 시비, 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SH공사가 조율해 매입단가 상한액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제시한 2021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재원분담 현황에 따르면 주택 유형별 상한가는 다가구와 공공원룸, 청년주택, 신혼부부I의 경우 3억5000만~4억5000만원, 신혼II 5억원, 공공전세 6억5000만~7억원이다.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전문감정평가법인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전문감정평가법인에 의해 매입가격이 결정된다"며 "SH공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과 매도인들이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해 가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시내 가용택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개발에서 공급까지 5~10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 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주택 매입시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우선매입 제도도입,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의무화, 공가 발생 원인차단과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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