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아라'…정부, 실수요 무관 부동산대출 죈다(상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확대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이에 따른 과잉 유동성으로 가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금융리스크도 누적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아야 한다는 '과제'와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인 상태에서 대출을 조이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시장에 과잉으로 풀린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정책 방향의 초점을 유동성 관리에 찍었다. 글로벌 금리상승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리면 경제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단 우려도 영향을 줬다.

정부는 특히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조인다는 계획이다. 돈이 필요한 생산적 부문과 서민 경제 지원엔 자금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되, 그외 부문에 대해선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달성을 위해서도 대출 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8~9% 정도가 된다"며 "하반기에는 결국 3~4%대로 관리해야, (연간 증가율 목표인) 5~6%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별 DSR 규제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경고장도 날렸다.

현재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상관 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DSR 40%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제2금융권 등 비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주담대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 대출로 부족한 돈을 제2금융권에 빌리려는 수요다.

특히 이런 규제차익 틈을 타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펼치는 제2금융권 회사도 있어 금융당국이 재차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은 위원장은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향해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게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