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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거에도 기업 비업무용 강제매각 조치로 부동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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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구영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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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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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본주택 공약…비필수 부동산 기준 논란에 "국회에서 합의하면 된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공약이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이 땅을 사서 땅값이 올라 돈을 버는 것은 기업 활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본주택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당 공약이 적용될 지에 대한 질문에 "실 거주용 주택이냐, 투기용 주택이냐는 관념을 구분 가능하다"며 "경계선에 있는 것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합의를 통해 기준점을 만들 수 있는데 국회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이나 시장 개척, 경영 혁신과 같은 것으로 이윤을 늘려야지 땅을 사서 가만히 있다가 땅값 오르면 돈을 버는 건 기업 활동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건 장려할 바 아니고, 당연히 그에 불로소득은 환수가 조세의 본질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로 땅값을 올리고 본연의 기업활동을 안 하니,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비업무용과 업무용 어떻게 구분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분류해서 다 매각처분하도록 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기준 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 경계지점의 선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 해당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서 애매한 경우로 지금 판정하라 하면 당장 말하긴 어렵다"며 "국회에서 기준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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