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 정은보…풀어야 할 과제는?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정통금융관료 출신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내정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다만 현정권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정 내정자의 임기도 사실상 9개월여에 불과할 전망이다. 기간은 짧지만 정 내정자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찮다. 윤석헌 전 원장 퇴임 후 3달여 간 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금감원 조직을 추스르고, 사모펀드 사태 후폭풍을 수습해야 하는 것이 정 내정자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당장 마주칠 현안은 오는 20일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1심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가 손 회장 뿐 아니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의 징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만약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금융사 CEO에 대한 금감원 제재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부실 논란 등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감원 조직과 검사·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내정자에 "금감원에서 정치를 덜어내고 금융회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혁신과 대전환에도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전 원장 재임 시절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금융위와의 관계 회복도 필수 과제다. 정 내정자가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만큼, 금융위와의 관계 정립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됐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석 달 동안 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조직을 추스르는 것도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 연루 직원들의 승진을 두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사모펀드 감독 책임을 물어 금감원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직원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한 반면 국장급 이상엔 주의를 주는 데 그쳐 구성원들의 불만이 비등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정 내정자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교수 출신 원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금감원 노조는 정 내정자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엔 말을 아끼면서도 반대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정 내정자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산적한 과제들을 잘 풀어낸다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 사이에선 정 내정자와 행시 동기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금융전문가인 만큼 금감원 앞에 산적한 과제를 조기에 풀 적임자란 기대감도 존재한다.

한 금감원 직원은 "정 내정자 업무 스타일은 선이 굵어 세부적인 업무는 직원들에게 맡기는 걸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전문가인 만큼 현안 처리 능력과 조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선 정 내정자가 금융위 출신인 게 오히려 금감원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기관처럼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 대선 이후 새정부가 들어서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업무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정 내정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후적 감독과 사전적 감독의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지속 등을 향후 금융감독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