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민 반대 많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정부 "하반기 중 철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신축 주택은 총 4천481호다. 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일대 모습. 2021.8.3/뉴스1

일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반대가 심한 후보지들에 대한 제척을 고려 중이다. 예정지구 미지정 상태에서 후보지로만 남아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9월 예정지구 지정…반대 후보지는 추가설명회 계획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반대 요구가 극심한 후보지를 올 하반기 제척시킬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대책에서 도입된 신규 사업인데,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현재 서울 가산역세권과 신길4구역, 부산 전포3구역, 당감4구역이 구청 등 관련 기관에 후보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시점인 오는 9월 20일부터 예정지구 지정 작업에 돌입한다. 예정지구 지정 요건은 주민 동의율 10%다. 현재 10% 동의를 확보한 곳은 31곳(4만100가구)으로 집계됐다. 동의율 10%를 확보했더라도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 예정지구를 선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6개월 후 주민 50%가 사업을 반대하면 지구 지정이 철회된다.


문제는 동의율 10%를 못갖췄거나 반대민원이 심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곳들이다. 후보지 상태로 남은 구역의 집주인들의 경우, 재산권 행사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도심복합사업이 진행되면, 법 통과일인 지난 6월30일 이후 신규 매수자들은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함부로 팔거나 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중 반대 민원이 심한 곳에 한해 후보지에서 제척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소유주 상황 등을 고려해 불확실한 후보지 상태로 오래 두지는 않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부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우선적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정이 안된 곳, 반대하는 곳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것"이라며 "설명회 이후에도 주민 반대가 계속되면 후보지에서 제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산역세권 등 후보지 4곳 철회요청서 제출

/사진제공=가산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

이날 기준 후보지 철회 요구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곳은 총 4곳이다. 앞서 서울 신길4구역과 부산 전포3구역·당감4구역이 국토부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고 지난 4일에는 가산역세권 주민들이 소유주 40%의 '철회요청서'를 금천구청에 냈다. 이들 구역 중 신길4구역은 도심복합사업 주민 동의율 30%를 기록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가산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철회 요청서를 통해 "우리 지역은 70~80대 원주민들이 많은데 사업을 아무리 빠르게 추진해도 8년은 생각해야 하니, 입주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등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루 아침에 지자체 단독으로 후보지 지정이 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4곳 외에도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각 후보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연대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이 결성됐다. 현재 9개 구역의 비대위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업을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 주민 설득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구역 중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분담금 등이 안나온 곳들도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추가로 설명회를 진행한 후 동의 현황을 다시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후보지 가운데 11곳은 이미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심 내 총 1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확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