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개발 사전청약, 84㎡ 이하 추첨제 물량 나온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7.28/뉴스1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4 대책 공공 정비사업 사전청약에서 3~4인 가구 수요가 많은 전용 84㎡형(옛 34평) 물량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2017년 8.2 대책에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제도를 개편한 뒤, 가점이 낮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4년 만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민 2/3 동의 확보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사전청약 물량 공급13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물량 중 전용 84㎡ 이하 중소형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3080 도심공급 물량이란 2·4 대책에서 도입한 신규 사업에 따른 물량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 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56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후보지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주민 50%가 반대하면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미 본지구지정 요건(주민 2/3이상 동의)을 확보한 곳을 중심으로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요건을 충족한 구역은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구역 등 11곳이다. 정부는 이들 구역에 한해 오는 11월 지구 지정,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세대원 추첨제 신청 가능‥청포족에게 기회사전청약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된다. 중대형 뿐만 아니라 전용 84㎡ 이하 중소형 중 일부도 추첨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신규 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 기준에 따라 마련되는 중소형 추첨제 물량 일부를 사전청약에 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은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을 현행 1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일반공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100% 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첨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 세대들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4 대책에서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중소형 추첨제 물량을 사전청약에도 일부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서울 중소형 추첨제 물량이 공급되면 청포족들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본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총 1만7000가구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 중 30% 가량을 사전청약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청약은 오는 11월 본지구지정 이후 연말 께 실시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