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이민자 증가에 따른 미국의 국가 경쟁력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인구 절벽과 인구 감소 및 노동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즉,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져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진제공=NIW KOREA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는 4천6백만 명에 달하며 이대로의 추세라면 2050년에는 약 9천만 명 즉, 전체 인구의 22%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미국의 평균 노동인구가 1억 5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이민자들의 유입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원(CATO Institute)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숫자를 지금보다 50% 늘려도 2060년이 되면 노동인구의 절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을 금지할 경우에는 미국도 2027년에는 노동인구의 절벽으로 경제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이민자 감소로 인한 경제 하락의 징후가 현재 미국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0일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알칸사주의 북서쪽 지방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이민자들의 유입이 중단됐고, 이 결과로 급성장하던 경제가 2020년부터 성장을 멈췄다. 이 지역은 미국의 대표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본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사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보다 좀 더 획기적이고 우호적인 이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은 단순 노동 인력부터 최첨단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고학력자 및 기술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자들의 유입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미국의 이런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민 제도로 고학력자 독립 이민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주목 받는다. NIW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나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본인 스스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 KOREA 관계자는 "NIW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본인의 일자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미국에서도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 모두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추세"라며 "본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사상 초유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전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