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면죄부에 피눈물… 野 잠룡"14세→12세·10세 낮추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31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약 4만명에 달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MBC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딸이 유사강간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등을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다.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이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형법 제9조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진국형 교화절차를 실현하겠단 방침이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형법 제9조 규정의 예외를 두어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소년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며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방패 삼을 수 없을 때 소년 범죄의 예방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다.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