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靑만류?…靑 "국회상황 우려 전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청와대가 만류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유엔(UN)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여당에 전달하고, 강행 처리를 만류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란 질문에 "우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는 법안 자체와 법안 내의 내용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청와대는 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그런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예산이고, 그런 와중에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도약예산이다"며 "더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하는 포용예산이 그다음에 확장 재정과 재정의 건전성 등을 균형을 맞춘 그런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지만 그로 인한 이런 정기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30/뉴스1

이 관계자는 또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서한이 오늘 공개됐는데 청와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고, 정부가 답을 하기로 돼 있다는데 정부가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답을 할 계획인가'란 질문엔 "일단 국회의 시간이 9월27일까지로 연장돼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서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오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하는데 언론중재법이 의제에 들어가는가'란 물음에 "여러 가지 의제를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모처럼 미뤄져 왔던 상견례 인사의 자리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의제를 두고 진행할 것은 아니다"며 "다만 대통령 인사 말씀과 국회의장님의 모두 발언, 자유스럽게 발언하시는 그런 순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가 거론될 것인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됐고 야당 7명의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됐다. 이런 계기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간담회를 하는 것이다"며 "이런 자리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처럼 마련된 여야의 협치 분위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