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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181% 증가…4년 새 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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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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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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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정부가 취약 계층에게 주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3년 새 3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따. 증가율만 무려 181% 정도다.

국세청은 5일 지난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을 505만 가구에 5조1342억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7년 귀속분인 273만 가구에 1조8298억원 대비 232만 가구(85.0%), 3조3044억원(180.6%) 증가한 수치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한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 2006년에 도입했고, 자녀 장려금은 취약 계층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해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귀속분 273만 가구·1조8298억원에서 2018년 498만 가구·5억2592억원으로 급상승했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근로장려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지급 대상이 많아졌고, 지급 금액이 높아진 이유다.

당시 정부는 30세로 정해진 단독 가구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단독 가구 1300만→20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30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36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1억4000만원이었던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대상자도 확대됐다.

또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 가구 85만→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3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고, 자녀 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을 부양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였다.

이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2019년 히우 비슷한 규모를 유지 중인데 2017년 대비 2020년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과 금액은 늘어난 반면, 자녀 장려금은 23.4% 감소했다. 이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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