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취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6일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자로 임명돼 2024년 9월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한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위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며 "기존 인권과제에 새로운 인권과제까지 모두 포섭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 등 새롭고 논쟁적인 과제들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인권위의 독립성,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잘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20년 동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해 권고했고 인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고 인권의식이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인권위 설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냈다"며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해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과제들은 한 사람의 각오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인권위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른바 '원 팀'이라는 인식으로 격의 없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하면 어려운 과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직도 지낸 대표 인권변호사인 송 위원장은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민단체가 이 지사와 송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고 선임 약정할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고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수임료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며 "이게(이 사건의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만약 그때 생각했더라도 수고의 대가가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