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 사주, 검찰·공수처 협력 중요…중복수사 걱정 안해도 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9.14/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세 주체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유기적인 조사와 수사로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와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동시 수사에 대해 이중수사 논란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싶다"고 답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소는 윤 전 총장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같다. 다만 이 수사는 대검 감찰부가 손 전 정책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공수처는 현재 손 전 정책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은 취재진이 '대검 진상조사도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감찰에 가까운 조사는 진행 중"이라며 "감찰로의 전환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전환 필요성이 있는지는 대검 감찰부가 판단할 사안인 듯하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계획은 없냐'고 묻자 "법무부는 보충적 역할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국회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질의가 폐지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사후적 사실 확인과 함께 제도 개선, 조직 문화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국한하지 않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상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을 손 전 정책관으로 봐도 되는가'라고 묻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손 전 정책관이 바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오늘 오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할 것인데, 그때 답하겠다"고 했다.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3의 검사'가 누군지 보고 받았냐는 질문에는 답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