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하려면 성장률 0.3%p 떨어진다…물가는 상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입안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평균 최대 0.3%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탄소세 도입시 소비자물가는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시나리오2의 경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약 70% 감축하는 시나리오1에 비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C(2°C → 1.5°C)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시나리오대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를 부과하면 시나리오 1(70%감축)의 경우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 시나리오2(100% 감축)의 경우 0.3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세계교역 증가율이 2050년까지 연평균 0.1~0.6%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슷한 효과다.

탄소세 부과는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나리오1의 경우 2050년까지 연평균 0.02, 시나리오2의 경우 0.0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 상승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0.5~2.3%포인트 상승한 것과 유사한 결과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후재난 또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부도율 상승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기후재난의 빈도가 늘면서 피해규모가 늘면 보험회사 연쇄 파산으로 금융위기 등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소세는 화석연료 배출에 대한 과세로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비(非)배출 연료로의 대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분석결과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 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탄소세 수입중 GDP 1% 규모를 매년 정부투자로 활용하면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부분(50%)을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 배출 100% 감축을 목표로 할 경우 탄소배출비용이 204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친환경투자를 선제적으로 늘려 배출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한은은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투자 등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 기술보완적 재정정책 운용이필요하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저탄소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공공투자 △녹색 R&D(연구개발)보조금제도 도입 △친환경 에너지 도입시 가격보증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산업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해 부문별로 객관적인 감축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