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北 김정은 핵 포기 전까지 제재·군사적 억지력 유지해야"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공개한 두 장의 조합 사진에 북한 모처에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발사 모습이 보인다. 북한은 지난 주말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미일간 북핵 관련 회의가 예정된 즈음에 한반도 안보 정세에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13./사진=[평양=AP/뉴시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WSJ는 '북한 핵 유혹'(The North Korea Nuclear Temptation)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만약 김씨 일가가 핵 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이 같이 전했다.

WSJ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을 새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다.

WSJ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비슷한 협상 전략을 추구했다며 "그들은 먼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 그 다음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받아내고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지적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이 코로나19로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폐쇄한 뒤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위기에 놓였다고도 썼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새 대북 정책이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단치 않은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과거에도 그랬듯 북한에 또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일"이라며 북한이 핵 무기 포기를 결정한 뒤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 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떠한 원조도 북한 엘리트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를 떠받칠 것이다.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