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16개 부러진 채 숨진 6살…외삼촌 부부에 '징역25년'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피해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 아동 머리 등 부위에 무수히 많은 상처가 학대를 증명하고 있고, 폭행의 빈도와 강도 등에 비춰보면 훈육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피해 아동 몸의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와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연히 넘어져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6)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C양의 몸에 외상을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C양은 구토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목적으로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이들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들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며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