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대만도 CPTPP 가입 신청…양안 갈등 격화할 듯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

중국과 대만 간 갈등 관계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중국에 이어 대만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정식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대만 내각이 전날 밤 CPTPP 가입을 정식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예정된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 부장의 기자회견에서 알려질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도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서가 뉴질랜드에 보내졌고, 이날 오전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소식은 중국의 가입 신청 발표 이후 6일 만에 나왔다. 대만 차이잉원 정권과 대립을 심화한 중국은 지난 16일 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의 CPTPP 가입을 반대해왔다. 중국의 반대에도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CPTPP 가입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만은 지난 수년간 CPTPP 가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만보다 먼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중국이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전날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교란"이라고 비판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도 "중국과 수교한 나라가 대만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압박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의 전신은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CPTPP로 출범했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일본 등 11개국이며, 영국은 지난 2월 가입 신청을 했다.


중국은 과거 TPP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 최근 가입 신청서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가입하지 않는 대신 CPTPP에 가입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만은 이미 CPTPP 회원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개국과 FTA를 맺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