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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발목잡는 '망분리' 뭐길래…"비용만 5억원, 혁신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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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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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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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발목잡는 '망분리' 뭐길래…"비용만 5억원, 혁신 망친다"
핀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금융업종의 망분리 방식이 데이터 중요도와 관계없이 모든 부문에 적용돼 핀테크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도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은 다른 이슈에 밀려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킹 막는 '극약처방'…업계 "개발자 못 구합니다"


29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부문의 망분리 규제는 2019년 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부터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몇년째 망분리를 위해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은 물론 업무효율 저하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다. 2011년 농협·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이 외부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부문 망분리가 도입됐다. 이후 외부해킹 등 사고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현재 기술 상황에서는 보안 효과가 떨어지고 기술 개발의 장벽으로만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망분리가 개발 환경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5명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망분리를 위해 쓰는 비용은 5억원 가량이다. 개발단계부터 데이터가 분리돼있어 분석·활용이 어렵고 오픈소스 등 신기술 적용도 불가능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망분리 피로에 핀테크 스타트업 입사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이에 업계는 망분리 방식을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외부고객과 접점이 없는 개발단계에서만이라도 망분리 규제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해킹사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공감했지만…법안 처리는 반년째 공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도 업계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 올해 5월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는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도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규제완화는 더디다. 금융부문의 망분리 규제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규정돼있다. 금융위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라는 의미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규제완화 의지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완화 이전 책임성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완화 이전에 핀테크 업계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금법은 빅테크 기업의 거래내역 감독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 등으로 지난 2월 정무위 상정 이후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전금법 관련해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만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업계는 일단 망분리 완화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핀테크산업협회 등 관련업계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왔다"며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업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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