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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직장, 車로 뚫고 들어간 여성…"나 왜 안 만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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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직장, 車로 뚫고 들어간 여성…"나 왜 안 만나줘"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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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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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2심 법원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 갖게 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을 뚫고 들어간 3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새벽 술을 마시고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은 뒤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전 남자친구의 차량과 공장 측에 각각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헀다. 그러나 2심은 "사건 이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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