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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산업'으로 키운다…'연구산업진흥단지' 설립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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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산업'으로 키운다…'연구산업진흥단지' 설립 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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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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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산업진흥단지 설립,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수준의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R&D 생산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의 명확한 규정과 육성·지원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을 지난 4월 제정했으며, 공청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학연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전문연구사업자의 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신고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했다. 또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의 신고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연구사업자의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도 정했다.

아울러 연구 사업자가 몰려 있고, 연구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대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위치한 곳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연구산업진흥단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할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하도록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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