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 500만원 벌면서 세금 안낸 981명…체납액만 404억

고액체납자(1000만원 이상) 중 월급여 500만원 이상 급여자 최근 3년 현황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월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 사람이 9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404억3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월 500만원 이상 급여자의 체납액은 2019년(443억2700만원)부터 400억을 상회하고 있다. 2016년 341억5800만원, 2017년 360억4700만원, 2018년 374억7600만원이었다.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체납액은 18.3%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인원도 2016년 812명에 비해 20.8%가량 증가한 수치다. 체납인원은 2017년 926명, 2018년 1041명, 2019년 1129명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은 4243억6400만원(8720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1164억2200만원(1688명)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다.


경기 977억800만원(2341명), 경남 254억4700만원(629명), 부산 232억300만원(479명), 대전 205억8900만원(278명), 인천 193억2200만원(436명) 순이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인원 8720명 중 '1000만 초과 3000만원 이하' 5344명,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44명,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 1110명, '1억 초과 3억 이하' 569명, '3억 초과 5억 이하' 86명, '5억 초과 10억 이하' 46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이 10억을 초과한 법인이나 개인은 21명으로 조사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상위 10명은 모두 체납액이 10억 이상이었고 이중 7명이 서울 지역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