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文대통령과 세계의 '관심사'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로이터=뉴스1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 분쟁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도 트래픽 소비를 주도하는 사업자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도록 규제 변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한국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적 분쟁에 관심이 모아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망 사용료 문제"를 언급해 망 사용료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오징어 게임 흥행, 망 사용료 문제 해결 '트리거' 될까1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이 공개된 지난달 17일을 전후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1주간 트래픽을 비교한 결과, KT가 관리하는 망(유·무선 인터넷, IPTV 포함)을 통한 넷플릭스 트래픽은 39% 가량 뛰었다.

넷플릭스 트래픽이 늘어나면 통신사(ISP)엔 망 비용이 증가한다. 데이터 이용량이 갑자기 커질 경우 데이터 병목현상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을 증설하는 등 별도 조치에 따른 비용이 든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공개 전후로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해외망을 9월과 10월에 두차례 증설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같이 나눠 부담하는 차원에서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프라 비용 분담과 관련, 자체 시스템을 통해 현지 통신사와 가까운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갈등은 국내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영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0일 보도에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열었다"며 "지난달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비춰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영국에서도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고조될 전망이다. 영국의 통신사 브리티시텔레콤(BT)은 "데이터 소비가 1Tbps 늘어나면 인프라 증설 비용은 5000만파운드(약 815억원)가 드는데, 지난 한해에만 4Tbps의 추가 사용량이 발생했다"며 "망 중립성 규제가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文 "망사용료 문제 챙겨봐라"…SKB-넷플릭스 소송 영향 줄까문 대통령 역시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망 사용료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결국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작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넷플릭스에 지난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