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서울 한복판 1만명 집결...민노총은 왜 총파업을 할까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서대문사거리에 집결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방역지침과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의제를 이슈화함으로써 대선주자들의 핵심 공약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 불법시위 및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도 민주노총의 강경노선과 무관치 않다.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에선 서대문역 사거리 주변에 경찰 추산 약 1만3000여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돌봄·의료·교통·교육·주택 공공성 보장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걸었다.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고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라는 게 이번 총파업의 첫번째 요구조건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이 비정규직 제도라는 게 민주노총의 인식이다.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를 두번째 요구조건으로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이어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안전 보호망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기존 사업장에서의 노조 탄압을 막겠다는 의미에 더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등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뜻이다. 지난해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고의 노조할 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돌봄·의료·교통·교육·주택 공공성은 국가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심화되는 부의 세습과 이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기초생활 여건을 보장해야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일자리 국가책임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요구다. 산업전환기에 기존 직업군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근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책임지고 채용시켜달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