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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무주택자, 대출 한도 4억→3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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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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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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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가계부채 대책]신용대출 있다면 한도 더 줄어…고승범 "서민·취약계층 대출엔 큰 문제 없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권은 개인별 DSR 조기도입으로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내년에 '내집마련'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의 경우 강화된 규제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현재 서울에서 6억원 짜리 집을 사려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60%까지 인정 받아 3억6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해 총 4억원을 대출로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집값과 상관없이 총 대출액이 2억원(3단계는 1억원)을 넘기만 하면 개인별 DSR 40%(비은행권 50%) 규제가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원(월 1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담대 만기를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약 3억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 현재 대출한도보다 1억원이 축소되는 셈이다.

여기에 이미 이용 중인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 작아진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에 대한 산정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는 차주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911만7857원에서 1197만5000원으로 300만원 가까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쪼그라든다. 이런 경우 신용대출을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면 DSR 산정 시 평균만기(5년)가 아닌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추가 주담대 한도를 늘릴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론도 DSR 산정 때 포함키로 했다. 가령 1억8000만원의 주담대(금리 2.5%, 30년만기)와 25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3%)을 가진 직장인 A씨(연소득 4000만원)가 2년 약정의 800만원의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올해까지는 DSR에 따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원 내에서만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DSR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적어져서다.

물론 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DSR 2단계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차주의 13.2%"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은 내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서민금융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 대출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며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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