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3%룰 폐지·포인즈필 도입"…대선 공약 건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28일 핵심 규제개선과제 9개를 선정해 차기 대선공약 건의집 '3×3 규제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상장협은 자본시장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다.

'3×3 규제 개선과제'로는 △의원 입법안 사전 검토·사후 평가 강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3%룰 폐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배임죄 폐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친족 범위 현실화 △기업지배구조 규제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점점 벌어지는 기업 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정치권과 대권 주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책건의집을 발간했다"며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 SK하이닉스 (177,800원 ▲7,200 +4.22%), {현대자동차}, LG전자 (90,800원 ▲200 +0.22%) 등은 모두 글로벌 기업이며 이들 매출 가운데 50%를 훨씬 넘는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내에 상장된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묶여 글로벌 경제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과 선진국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 국내의 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은 한 마디로 비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반기업 정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양으로 하여 과도한 기업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과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마인드셋을 갖추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규제는 좁고 작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며 "코끼리처럼 커진 글로벌 기업들을 방안에 가두고 키우려는 우를 범하는 현재의 기업 규제는 결국 우리 기업들을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초일류 기업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럽다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과 유사한 규제 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좋은 환경은 좋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