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기업 겨냥 반독점법 손본다…"벌금 최대 10배 ↑"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서 대의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2021.3.12./사진=(베이징 AFP=뉴스1)

최근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2008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은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최종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쯤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은 최종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젤라 장 홍콩대 교수는 초안에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10배 많은 500만위안(약 9억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며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또 초안에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만위안(약 1억8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알리바바 등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당국에 의해 182억2800만위안(약 3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최대 음식 배달 업체 메이퇀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지난 4월부터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퇀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