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에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블로그 제공)2021.1.18/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론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규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 원인은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분들이 자영업의 꿈을 꾸고 경쟁하겠다 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다. 그냥 명퇴 당해서 할 수 없이 여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을 자르는 걸 노하우의 상실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그런데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력을 평가 안 해 주는 문화가 있다"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이 후보처럼)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서구 같은 경우 (음식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살던 독일 같은 경우는 빵집을 제한한다. 다닥다닥 붙지 않게끔"이라며 "거기에는 길드(동업자조합) 시스템이 있다. 전통이 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마 등 관광지에는 음식점이 우후죽순 생겨서 질이 떨어지는 걸 막는다. 이런 특수한 목적에서 그걸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후보의 구상처럼)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택시 면허처럼 돼 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진행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지난 28일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