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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려 기본소득' 이재명 vs '민간중심 경제회복'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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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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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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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공약 비교]①총론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스1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스1
여야 주요 대선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출된 가운데 이들의 경제 관련 공약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시리즈' 등 재정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과도한 국가채무를 지양하자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와 무주택자 주거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용으로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의 강력한 증세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기본 시리즈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와 경제를 견인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도움을 주는 역할에 머물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의 보편 복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 당시부터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왔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에 청년에겐 연 200만원, 전국민에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토지보유세, 탄소세 등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내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전체 주택의 5%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기본금융 역시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1000만원 가량을 1금융권보다 약간 높은 금리 수준으로 대출해 최장 20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기본저축을 통해 500만~1000만원 내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붙여주는 저축상품도 내놓는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민간중심론 "과도한 국가채무는 '미래약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후보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국가 채무는 오히려 나라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며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약탈"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경제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는 규제혁파와 기업 지원에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맞춰져있다. 윤 후보는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진다"며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만큼 진짜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저소득 취약청년에게 8개월간 지급하는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 국가가 일부 부금을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놓고 나타난 입장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건어물 상점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건어물 상점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같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복지' 경제정책과 윤석열 후보의 '선별지원' 기조는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가장 먼저 부딪혔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과 함께 재난지원금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국민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인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손실보상의 경우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윤석열 후보가 전국민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일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몇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며 이재명식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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