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의지 있는 학생, 키워야죠"…기업硏 인정제도, 다음 40년은

권석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국장)은 도입 40주년을 맞이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층위의 기술을 갖춰야 갑작스러운 위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권 국장은 2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등을 중소기업 기술 육성의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로 꼽았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은 따로 있다. 마스크 대란이 터졌을 때, 정부가 대기업에 당장 마스크를 생산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기존 중소기업들 중에서 고기능의 마스크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덕분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산화 대체품목 생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요소수 생산 역시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최근 상황처럼 국가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이처럼 여러 부문의 기술적 '흡수능력'을 갖추는 게 국가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기술적 위기 대응력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기업 규모 및 기술 역량을 기준으로 기업을 총 5단계의 구분하며, 이중 "2~4단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앞으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부도 잘 못하는 학생에 갑자기 '1등급'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다. 대신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이끌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R&D 조직이 인력과 시설 등에서 열악하지만 그들도 나름의 역사를 갖고 한 분야의 기술력을 쌓아 온 만큼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판데믹 시기 와중에 기업연구소의 양적 성장이 지속된 점은 권 국장이 주목하는 기업연구소 인정제도의 또 다른 효과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 국내 중소기업 R&D 조직이 대거 와해된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연구소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지원책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노력한 결과, 오히려 인정 연구소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권 국장은 "R&D 조직이 만들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이라며 "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R&D 의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